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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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id="title">‘고양이에게 생선을?’…상임위 배정 적절성 논란</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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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meta"><span class="time">2018-07-18 19:09:13</span></p>

‘고양이에게 생선을?’…상임위 배정 적절성 논란

[앵커]

국회가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했지만 이번에는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건데요.

부처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2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을 받고있는 이 의원이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원이 되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겁니다.

교육위와 문체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뒷말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체위에,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 교비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에 다시 배정된 겁니다.

정의당은 후안무치한 상임위 구성이라며 직무배제를 촉구했습니다.

&lt;윤소하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gt;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받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경우는 더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14년 19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법사위에 배정됐습니다.

<strong><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KT의 불법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도 KT와 밀접히 연관된 과방위에 대거 포진했습니다.</span></strong>

<strong><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현재 과방위 전체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KT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span></strong>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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